"세율 인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
정부가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에 걸쳐 법인세율을 총 5%P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국 동향 등 국제적 동향을 감안해 계속해서 법인세율을 추가로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재정여건과 경쟁국의 세제정책 등을 감안해 법인세율을 5%P 낮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하를)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향후 법인세율 조정과 관련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경쟁국보다는 뒤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 17.5%로 낮춘 것을 참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 국장은 "법인세를 25%(최고세율 기준)에서 1년 만에 3% 떨어뜨린다는 것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라며 "법인세 인하 관련 법률안이 오는 6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들은 8월 중간예납분부터 낮은 세율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폴의 경우에는 지난해 법인세율을 20%에서 18%로 낮췄고, 홍콩도 올해부터 17.5%에서 16.5%로 인하했다. 대만도 현재 법인세율이 25%로 우리나라와 같지만, 오는 2010년부터 17.5%로 대폭 인하키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