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경제정책국장,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9일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법인세율을 25%에서 1년 만에 3%P 떨어뜨린다는 것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세계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법인세율을)경쟁국보다는 뒤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임 국장은 "법인세율을 5%P 낮춘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재정여건과 경쟁국의 세제정책이 감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종룡 국장과의 일문일답.
▲다소 경기 부양 쪽으로 가는 것 아닌지, 국가채무 줄인다는 계획에는 지장이 없는가?
=감세로 인해 세입이 줄어들 경우 원칙적으로는 적자채권을 발행해야 하지만, 적자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세계잉여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잉여금은 감세재원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 사업에도 쓰일 것이다.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겠다. 기본적으로 국가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공기업들의 SOC투자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 추경편성 여부는?
=공기업 투자규모는 기본적으로 공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것이다.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 위해 법인세를 깎아주고 규제를 풀어줬다.
아울러 공기업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한다. 공기업도 투자여력을 봐서 투자 가능한, 타당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할 지는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 규모는 좀 더 검토한 후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로선 추경계획이 없다. 예산에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최대한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 가급적 빨리 해야하기 때문이다. 재정투입효과 빨리 나타나야 한다. 현재로선 추경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린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부동산 관련 세제 방향은?
=부동산 시장 부분은 일부 원칙이 언급돼 있다. 시장안정을 전제로 보유세, 거래세 등 세제측면은 개선을 검토할 것이다.
▲7% 경제성장의 구체적 계산법을 알려달라. 인프라 확충 부분에 대운하 포함되나?
=계산법은 잠재성장률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 전문기관이 분석해놓은 것을 쓴 것이며, 그 내용 중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한 것이다.
올해 당초 정부가 예상한 4.8%를 어떻게 6%로 올리느냐의 방법은 지금까지 제시한 정책과제들이다. 서민생활 안정과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0.5% 올리고, 감세효과가 6월 국회에서 나온다면 법인세 효과는 훨씬 크지만, 올해부터 세제개편 내용이 반영되면 여러 전제하에 0.2% 정도로 올릴 수 있다고 본다. 인프라 확충에 대운하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업을 쓴 것은 아니고, 앞으로 대운하 포함 여러 인프라 사업이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인수위 시절 대부분 나온 내용인데, 각종 기관에서는 4.8% 등으로 했다. 정부에서 6%까지 잡은 이유는?
=효과들에 대해 전문기관들의 평가는 시간 지나면 나올 것이다. 정부는 현재 하향 위험이 커진 경기상황에서 꺾이기 전에 최대한 유지, 회복할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인수위에서 검토된 내용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내용은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정부차원 검토 끝나서 정책방향 확정한 것. 각 부처에서 보다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서 뒤에 있는 스케쥴대로, 많은 부분이 빠르게 잡혀있다. 틀림없이 현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공기업 민영화 관련,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에 민간 이양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공공부분 경쟁 필요한 부분은 경쟁 촉진, 민간 이양이 필요한 부분은 이양추진한다는 두 원칙 하에 6월말까지 공기업 민영화 관련 기본적 계획과 방향 자체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기본 방향이 잡혀있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은 현재 검토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할 것이다.
▲경상수지 70억달러 적자로 본 이유는? 6% 목표로 경제운용하면 물가, 경상수지가 악화될 우려? 대통령 당부 및 수정사항은?
=경상수지 70억달러의 내용은 모든 정책과제 수행된다는 전제에서 추정한 것이다. 성장률 올라가면 경상수지 부담 주는 게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성장률을 올리면서, 경기회복에 방향을 잡으면서 물가안정과 경상수지를 같이 포함시킨 것이다. 정부도 알고서 같은 그룹에서 다루고 있다.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경상수지 해결방안에서 제시했다. 앞으로 서비스수지에 관해 적자요인을 해소할 계획을 4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별도로 대통령의 전체적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게 될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 이후에도 경쟁국 수준 세율 인하한다는데, 세율을 더 인하하겠다는 뜻인가?
=법인세율은 5%P 낮춘 이후에도 계속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여건과 경쟁국 세제정책이 감안될 것이다. 세계최고 기업환경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경쟁국보다는 뒤지지 않도록 하겠다. 경쟁국은 대만이 2010년부터 25%에서 17.5%로 낮추도록 한 것을 참고해 달라.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안정기조가 정착될 때까지는 보유세, 거래세 등의 개선을 검토한다는데, 시장안정이 안되면 2~3년간은 1주택자 감면 안된다는 것인가?
=시장안정유지에 훨씬 중점을 둔 것이다. 내용 자체에 거래세, 보유세 측면의 여러 논의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시장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감세는 없는데, 어긋나는 것 아닌가? 참여정부때와 정책방향이 크게 달라진 것은 감세 외에 없다. 참여정부에서도 6%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않다가 한 게 아닌가?
=세입이 있으면, 감세를 하면 당초 계획한 세입이 줄어든다. 원래는 적자국채 발행해서 메워야 한다.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를 세계잉여금으로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과는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은 세입이 아닌 세출 측면이다.
기본적으로 여러 내용 자체, 기본 방향에서 예를 들어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에서 큰 방향이 다르지 않지만, 구체적 내용의 추진, 시기문제, 정책내용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특히 법인세율을 25%에서 1년 만에 3%P 떨어뜨린다는 것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