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1일 전남과 전북지역 주유소들에게 석유제품(휘발유, 정유) 판매가격을 결정·통지해 인근주유소와 일치하도록 지시한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 및 전북지회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지난해 2월 모임을 통해 전남 지역 주유소들의 휘발유 및 경유제품의 리터당 판매가격을 2007년 2월 9일부터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주유소협회 지회 직원들이 국도1호선(나주-목포 구간)을 비롯한 전남지역 주요노선에 있는 주유소를 방문해 리터당 판매가격을 휘발유는 최대 84원 높인 1399원, 경유는 최대 136원을 올린 1159원을 받도록 지시했으며, 실제로 주유소들은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인상했다.
또한 전북지역에서도 종전 1260원~1292원 정도였던 휘발유 가격이 가격인상결의 후에는 1375원으로 올랐다. 경유가격 역시 1000원~1079원하던 것이 1135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광주·전남지회 7200만원, 전북지회 46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주유소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지회가 결정 통지해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당 행위의 재발을 막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