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11일 "국민들의 지속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국세청 고유의 업무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세청내에 '사회공헌팀'을 만들어 관련 업무를 조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 날 오전 11시 서울 수동동 국세청사에서 국세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세금만 받아가는 기관이라는 이미지만 가지고는 국민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조세순응도를 높이는 등 선순환구조를 만들면 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 국세청장은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 조세순응도가 올라가 새정부의 감세정책 등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법인세를 3%p인하해도 조세순응도 증가에 따라 예산규모를 줄이지 않고도 충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어 성과와 역할 중심의 인사를 강조한 뒤 GE의 활력곡선(vitality curve)을 국세청내 31개 고위공무원단 직위부터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GE의 활력곡선은 조직원을 20%의 핵심정예, 70%의 중간층, 10%의 하위로 구분해 상위 20%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미래의 리더로 육성하지만 하위 10%에 대해서는 상시 정리하는 시스템.
한 국세청장은 "고위공무원단 인사시 합리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하는 인재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직을 부여할 것"이라며 "6개월마다 성과평가를 한 뒤 이를 누적관리하고 차기인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국가공무원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성과평가 하위 10%에게도 재교육을 통한 기회는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국세청장은 현재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국세청 차장 등 후속 간부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