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무원 20년 재직시 연금소득 60%, 생애소득 11% 감소
현행 제도에서 민간인 총소득보다 공무원 총소득이 높아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할 경우 새로 임용된 공무원(20년 재직)이 받는 연금소득은 현행 제도 대비 58.7%, 퇴직소득(연금+퇴직금)은 34.7% 줄어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발표한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이 20년 재직한 후 퇴직할 때 받는 연금은 현행 2억9725만원에서 1억2100만원으로 58.7%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신 일시불로 받는 퇴직금은 현행 2853만원에서 8879만원으로 211.2%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금과 퇴직금을 합한 퇴직소득은 현행 3억2128만원에서 2억979만원으로 34.7%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퇴직소득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의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9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소득은 15.4%, 93년은 17.8%, 98년은 26.9%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소득은 89년 14.9%, 93년 14.3%, 98년 19.1%씩 줄어들었다.
공무원 재직 기간을 25년으로 가정한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신규 공무원은 연금 소득이 61.5%, 퇴직소득은 36.9%가 줄었다.
다만 제도 개혁 후 생애소득 감소율은 퇴직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생애소득은 재직기간 보수와 퇴직소득의 합에서 보험료를 뺀 것으로 직장인이 첫 취업 후 평생 동안 받는 소득 총액을 의미한다. 20년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90년 임용된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5.3%, 2010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11.4%가 감소했다.
특히 보고서는 현행 연금 제도 하에서는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민간 생애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신규 임용된 공무원이 20년 재직할 경우 민간의 생애소득보다 12.6%, 25년 재직할 경우 13.3% 각각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시 이 비율은 각각 -0.4%, -0.8%로 감소한다.
보고서가 시뮬레이션을 위해 가정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다층구조안)은 지난 2007년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안을 기초로, 지난해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감안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