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큰 아들의 결혼비용으로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는 바람에 A씨는 은행 대출 등을 받아 4개월 뒤인 작년 8월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A씨는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세무서에 1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A씨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서 환급이 안 된다"며 오히려 가산세 2000만원을 부과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제공됐던 당시에 발급 받아야 효력이 생기게 된다. A씨가 정상적으로 부가세를 환급 받으려면 공사대금은 나중에 지불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준공이 완료된 작년 4월에 교부받아야 했다.
□돈은 나중에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 받아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하고 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제때 주고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6월에 교부받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면 7월에 교부받았다면 판매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를 6월에 받는 것과 7월에 받는 것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지나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1~6월)이 지나 7월에 교부받게 되면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이렇게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하게 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A씨는 과세기간이 지난 8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환급을 신청했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00만원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000만원을 포함한 가산세를 내야 했다.
□주민등록번호 이용해서라도 세금계산서는 필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세금을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챙겨뒀다가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에 포함해 공제를 받으면 된다.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클수록 내는 세금이 적어지게 된다.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매입세액에 대한 증거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세금이 줄어든다. <도움: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