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1세대2주택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의 범위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소매업종 등을 조정하는 등 기존에 마련된 세법의 세부 내용이 규정됐다.
다음은 재정부가 추진키로 한 13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법인규칙§2)
□ '08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금융소외계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금융기관의 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비과세
ㅇ 이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① 대출대상인 금융소외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근로장려세제 수급권자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부도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② 대출사업의 요건
- 대출에 따른 담보 및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출일 것
- 대출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9%)의 70% 이하일 것
- 대출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
※ 적용시기 : 200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을 제조의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조특규칙§2)
□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OEM방식)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수도권 소기업은 10%, 지방 중소기업은 15%(소기업 3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 앞으로는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내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를 장려
※ 적용시기 :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벽지수당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 조정(소득규칙§7)
□ 지역내 의료기관수, 병상수 등을 감안하여 의료인이 받는 벽지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의료취약지역의 범위조정
ㅇ 현재는 ‘96년 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그 동안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재조정
* 의료취약지역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 조정내용 : 59개군 → 58개군 (8개군 제외, 7개군 추가)
(제외) 청원군, 금산군, 부여군, 부안군, 완주군, 영암군, 화순군, 칠곡군
(추가) 철원군, 정선군, 증평군, 영동군, 당진군, 무안군, 거창군
※ 적용시기 : 2009.1.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해외부동산 보유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제출의무 부여(소득규칙§65②)
□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라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어 세원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자료 제출이 필요함
* ’05년 : 29건, 9백만불→’06년 : 1,268건, 514백만불(금액기준 55배 증가)
ㅇ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적용시기 :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외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운용하는 분부터 적용
5. 1세대2주택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의 범위 조정(소득규칙§82)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저가주택(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50%) 대상에서 제외
* 일반 양도소득세율(9~36%)로 양도소득세 과세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의 집단거주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기타 개정내용
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소매업종 조정(소득규칙§95의4③)
□ 과표가 양성화된 업종인 자동차소매업, 복권·우표·수입인지소매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ㅇ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 및 미발행에 따른 포상금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적용시기 : 2008.1.1이후 가입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나.문화콘텐츠진흥원에 직원을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에도 그 위탁훈련비에 대하여 R&D세액공제 허용(조특규칙§7)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관련 기업이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직원을 위탁교육(예:게임개발, 에니메이션·캐릭터 개발 등)하는 경우에도 R&D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
*중소기업 : 당기지출액의 15%, 직전4년평균 대비 증가액의 50%
** 대기업 : 당기지출액의 3%+ⓐ, 직전 4년평균 대비 증가액의 40%
※ 적용시기 : 공포일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확대
□ 현재 전자출판물의 경우 전체면수 중 70%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것만 부가가치세를 면제
* ’04～’06년 발행된 전자출판물 20만종 중 면세대상은 7.9만종(39.8%)
ㅇ 새로운 문화콘텐츠 시장의 발전을 위해 멀티미디어북, 오디오북 등의 전자출판물은 제한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
※ 적용시기 : 공포일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라.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및 납부대행수수료 한도 설정
□ 지난 정기국회에서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국세납부제도를 도입하였음
* 건별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가세 등을 08.10.1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 이에 따라 원활한 제도 집행을 위하여 국세납부업무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 한도를 설정함
①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 금융결제원
-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② 납부대행수수료 한도 : 1.5% 구체적인 율은 국세청장이 승인
마. 기타 서식 등 단순개정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