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재정부 장관, 각 부처 업무보고 참석
지난 주 기획재정부의 실장(1급 상당) 및 국장급 고위직 인선이 마무리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이명박 정부의 양대 과세관청인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고위급 인사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히 최근 공무원 10% 퇴출방안 등 인사쇄신방안을 발표한 국세청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행시22회인 허용석 前재정부 세제실장이 청장으로 부임한 관세청에서도 차장 등 후속 인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경제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모두 참석해 부처간 업무조율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재정부 세제실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세법 및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작업과 함께 국세청 기준경비율 심의회와 세계관세기구(WCO)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대내외 활동에 나선다.
□ 국세청·관세청 고위직인사 이번 주가 분수령= 이번 주는 국세청과 관세청 두 과세관청의 고위직 인사가 윤곽을 드러내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한상률 국세청장과 행정고시 동기(21회)인 오대식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권춘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인사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아 있는 21회 고위직의 행보도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사의표명에도 불구하고 오대식, 권춘기, 강성태, 김갑순 등 21회 출신의 기용도 배제할 수 없으며 22회인 허병익 조사국장과 정병춘 법인납세국장도 유력한 차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0% 인원 퇴출방안인 GE곡선 도입과 고위직 성과계약체결 등 인사쇄신방안을 추가로 발표, 강조하고 있는 한상률 청장이 어떤 인사쇄신카드를 꺼내 들지도 주목된다.
관세청 역시 유일한 1급인 차장인선이 이번 주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 허용석 청장과 행시 동기(22회)보다는 한두 기수 아래의 인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회 출신 중에는 국방대학원 파견을 끝내고 대기중인 손병조 국장과 미국파견 중인 이대복 국장이 직원들의 높은 신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허 청장이 광범위한 내부의견과 투명한 인사를 첫째 인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번 차장인선에 대한 관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 재정부 세제실, 시행규칙 개정 등 대내외 활동 착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내내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한다.
강 장관은 17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의 업무보고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이다.
세제실에서는 지난 14일 각 국장급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대내외 활동에 착수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세법과 지난달 22일 공포된 세법 시행령에 이어 이번 주부터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달 중으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제실 실무자들은 오는 18일 국세청에서 열리는 2007년 귀속 기준경비율 심의회에 참석해 오는 5월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세정책관 실무자들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벨기에에서 열리는 WCO(세계관세기구) 제41차 HS(품목분류)위원회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DBI(아시아 개발은행연구원) 주최 원산지 세미나에 잇따라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