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자동차소매업 등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제외
재정부,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
이르면 내달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저가주택(기준시가 1억원 이하)은 1세대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소매업과 복권·우표·수입인지소매업 등의 업종은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공포된 세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달 중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본격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1세대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세 규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1세대2주택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양도소득세율인 9~36%를 적용한다는 것.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가맹점 가입대상도 일부 조정된다.
개정안에는 과표가 양성화된 업종인 자동차소매업과 복권·우표·수입인지소매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와 미발행에 따른 포상금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의 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시설·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등으로 규정됐으며, 납부대행수수료 한도는 1.5%로 정하고 구체적인 율은 국세청장이 승인키로 했다.
또한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관련기업이 문화컨텐츠진흥원에 직원을 위탁교육하는 경우 그 비용을 R&D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키로 했으며, 멀티미디어북·오디오북 등의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을 제조 의뢰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10~30%)이 적용되며, 해외부동산 보유자에게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 제출의무가 부여되는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