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출산율 감소현황 및 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출산 감소의 중요한 원인인 결혼의 지연 및 단념 현상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여성의 혼인율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여성의 결혼 중 83.3%가 27세 이하 여성의 결혼이었던 반면 2005년에는 그 비율이 36.9%에 불과할 정도로 결혼이 지연 또는 단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1993∼2005년에 나타난 결혼감소 현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현재 재학중인 여성을 제외하고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을 비교집단으로 할 때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을 경험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전반적인 학력 향상은 결혼경험 확률을 5.2∼8.5%포인트 줄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용직 남성만을 결혼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우 여성의 학력 향상은 여성의 결혼경험 확률을 무려 9.9∼11.5%나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여성의 실질임금률 상승도 여성의 결혼확률을 적게는 16.8%포인트, 많게는 52.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비로 인한 자녀비용의 상승이나 주거비용으로 인한 가정의 공공재 가격 상승 등도 결혼이 주는 매력을 감소시켜 결혼의 지연과 단념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결혼시장에서의 남녀의 수급이나 남성의 실업, 남성의 임금분포 등은 결혼확률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같이 결혼이 주는 수익이 예전같지 않아 결혼의 지연과 단념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출산율의 하락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은 자녀로 인한 여성의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임금 상승이 결혼을 지연시키고 단념시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자녀로 인한 기회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실제로 선진국 여러 나라의 가족 정책이 대부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일하는 여성의 보육을 지원하는 등 여성의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