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휘발유 등 유류에 붙는 세금을 10% 인하했지만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인하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도 16일 이번 유류세 인하의 타이밍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정철학 공유를 위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새 정부 들어 유류세를 10% 내렸지만 (기름값이) 10∼20% 올라갈 때 (세금을) 10% 내리는 정책은 별로 국민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 않다"며 "세수만 줄고, 국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가가 고정대로 결정되고 유지될 때 10% 내렸으면 국민들이 느낄 텐데, 10% 내려봤자 오르니까 전혀 체감을 못할 때 우리가 정책을 썼다"며 "실질적인 도움은 크게 주지도 못하는 정책을 폈다"고 유류세 인하의 타이밍이 부적절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장차관과 외청장들을 향해 강력한 변화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우리장관, 우리청장 그전하고는 달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며 "한번 불러서 교육하고, 변화하지 않는, 존경하지 않는 상사의 말을 듣고 직원들이 변화하겠나"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역사적 의미로 보나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부터 먼저 변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대통령이 먼저 변화하고, 그 다음 국무위원, 그 모습을 보면 국장, 그래서 파도와 같이, 호수에 돌을 던져서 파급되듯이 변화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방법이다. 그래서 저부터, 청와대서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 장관들께서 일을 할 때 주저하거나 눈치보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일들도 해낼 수 없다. 그렇다고 그냥 단순하게 결정하고 쉽게 나가면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과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결정된 사항을 주저하거나 사방을 살피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판단과 함께 속도있는 추진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