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조7000억원 초과징수라는 사상 초유의 '세수대박'이 올해도 재연될 조짐이다.
올해 1월과 2월 국세 징수액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19일 국세청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액수나 퍼센트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국세가)지난해에 (같은 기간에)비해 늘어난 것은 맞다"며 "좋지 않은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납세순응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관 세입예산(내국세) 139조4000억원에 비해 13조7000억원을 초과로 징수, 총 153조100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구체적인 액수와 증가율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연초부터 세금이 잘 걷히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수 초과징수 현상의 재연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한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한 강연에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GE활력곡선'에 대해 "일각에서는 '용두사미'를 우려하는데 용두사미가 될 것이었다면 꺼내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 국세청장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GE활력 곡선'은 조직원을 20%의 핵심정예, 70%의 중간층, 10%의 하위로 구분해 상위 20%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리더로 육성하지만 하위 10%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정리하는 시스템.
한 국세청장은 GE가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한 타운미팅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번 주 토요일 7차 타운미팅을 가질 예정이라고 강조한 뒤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타운미팅을 가졌으며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의견에 청장이 관심을 보였을 때 우는 직원까지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타운미팅을 통해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개발, 사회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일 버리기 운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