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표적감사는 없다"
감사원은 올들어 공공기관에 대한 2단계 감사인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오는 5~6월경 착수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으로 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해 대규모 기금을 관리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3단계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한국전력과 산업은행 등 31개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앞두고 실시하는 것은 표적감사에 해당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공기업 전수조사를 벌이는 만큼 표적감사는 절대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19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들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 등 31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는 4월 하순 마무리 될 것이며, 5~6월엔 2단계 감사로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기업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 공기업 감사에서 ▲외유성 해외연수 ▲지나친 복리후생 제도 등 방만한 경영 여부를 비롯해 ▲경영평가·공시 ▲이사회 운영 등 관리시스템 작동 여부 ▲그간 감사결과 조치 이행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기업에 대한 2단계 감사 이후엔 연금관리공단 등 대규모 기금을 관리하는 공사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특히 참여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정부 여당의 사퇴 압박이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어서 표적감사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지난 1년 이내에 감사를 받은 공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은 전수감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일부감사가 아닌 전수감사가 표적감사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기업에 대해선 민영화로 정부의 짐을 덜어 효율성을 높이고, 새 정부의 통치이념인 실용주의에 맞춰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