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청장 직속으로 승격 추진
국세청, 민간중심 국세행정 개혁위도 출범
일선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국세청장 직속기구로 위상이 승격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일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세무서장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중심의 세무행정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세청장 직속으로 기구를 독립시킬 예정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난 1999년 9월 납세자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1차적인 불복청구업무, 세무조사 견제 등을 담당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 마련됐다.
그러나 과세권자인 세무서장 직속으로 설치돼, 세무서장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양면성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국세청은 우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심의·감독하고 납세자 고충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을 고치는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설치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독립성을 위해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체 위원구성도 일반 국민을 포함한 외부인원을 더 많이 구성해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고충을 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 고충을 청구하면 납세자위원회가 우선 관련사항을 심의해 결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충을 처리하는 방식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장기적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청장 직속기구로 전환하고 시·도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해, 본청 감찰반과 같이 지방국세청장이나 일선 세무서장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진될 국세청 조직개편시 함께 검토되게 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날 경제단체와 학계, 세무대리인단체, 성실납세기업 등 각계의 조세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 1차회의를 갖고 국세행정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서울시립대 최용선 교수를 위원장으로 강성원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오윤택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최철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등 조세분야 전문가와 모범납세기업인 하나투어 권희석 공동대표, 김순옥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소한섭 기업정책팀장, 대한상공회의소 손영기 경제조사팀장 등 민간위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세정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발굴해, 국세청을 고객지향적인 납세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