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빈곤율 2001년 이후 2.2배 상승
1년 내내 취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구 중에서도 10분의 1 가량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사정의 악화, 급속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 상대빈곤율은 2001년 이후 5년 만에 2.2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빈곤탈출률 추이와 빈곤정책 소요재원 규모의 추정' 보고서에서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토대로 전국가구(농어가제외)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과 절대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여기서 상대빈곤율은 중위수 소득의 50%가 안 되는 가구를 말하며, 절대빈곤율은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를 뜻한다.
추정 결과 근로자가구 중 1년 내내 취업상태에 있던 '완전취업' 근로자가구의 2006년 현재 상대빈곤율은 9.29%로 집계돼 10가구 중 1가구 가까이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분기 동안 취업상태에 있었던 '부분취업' 근로자가구의 빈곤율은 28.31%로, '완전취업' 근로자가구의 3배가 넘었고,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43.68%에 달해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빈곤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의 상대빈곤율은 6.48%로 근로자가구나 무직 가구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전체 평균 상대빈곤율은 2006년 현재 16.22%로 2001년(7.33%)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2배 높아졌다.
전국가구의 상대빈곤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05%에서 1998년 15.6%까지 상승했다가 2001년 7.33%로 떨어졌으나 이후 2002년 9.06%, 2003년 10.45%, 2004년 10.45%, 2005년 11%, 2006년 16.22% 등으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다만 2006년 빈곤율이 전년에 비해 급격히 상승한 것은 그동안 제외됐던 1인 가구가 2006년부터 표본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경제위기 이후 빈곤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무직 가구는 실직, 휴직, 퇴직가구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경제력이 미약한 가구비율이 높고, '부분취업' 근로자가구도 4개 분기 중 1∼3개 분기 동안 취업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가구들의 집합인 만큼 4개 분기 내내 취업한 '완전취업' 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아 빈곤율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절대빈곤가구는 2006년 현재 전체의 7.41%로 집계됐고, 가구유형별 절대빈곤율은 무직 가구 18.21%, '부분 취업' 근로자가구 15.41%, '완전 취업' 근로자가구 4.39%, 자영업자 2.92%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2006년 기준으로 이들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부분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줄 경우 필요한 총 보조금 규모는 6조2천539억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이는 노동의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추정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재원이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실제로는 지원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빈곤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시 단기빈곤가구와 장기빈곤가구를 구별하는 차등지원정책을 채택하면 재정 소요 규모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면서 "모의실험 결과 장.단기빈곤가구를 구별하면 3조3천932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