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계상한 접대비가 결산세무조정시 또는 세무조사시에 업무무관접대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사가 장부상에 계상한 접대비가 업무무관 접대비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이 안되며 당해 업무무관 접대비를 지출한 자의 개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접대비를 지출한 사람이 임·직원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되어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게 되고, 사용자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되어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각각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만일 접대비를 사용한 자가 불분명하다면 이때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때 해당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인정상여 및 인정배당 지급의제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고조정 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발생 사업연도(2008.1.1.~12.31.)의 법인세신고일(2009.3.31)의 다음달 10일(2009.4.10)까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법인세과세 및 회사에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도착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귀속자에게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귀속자의 근로제공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결산확정일(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연도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당해사업연도(2008.1.1~12.31)의 상여 및 배당처분의 지급시기 의제일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2009.3.31) 이지만 상여처분된 근로소득은 2008년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배당소득은 2009년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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