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목적 건물의 일시 임대업(?)-'사업의 포괄양도' 안돼

국세청은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후 잠시 임대업을 하다 건물을 양도했다면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건물을 신축한 후 업종은 부동산업, 종목은 건물신축판매 및 일반건축공사, 임대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건물을 매각했다"며 "이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판매 목적의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한 후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다만,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질의에 대해서는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