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행정서비스, 梨大캠퍼스 신속 승인
이명박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기도 안산시와 파주시의 행정을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산시의 24시간 행정 서비스와 파주시의 이화여대 캠퍼스 초고속 승인 사례를 직접 거론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라며 공개적으로 칭찬을 한 것.
취임 후 줄곧 공직사회를 향해 `쓴소리'만 해 온 이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공직사회 전반에 전파함으로써 변화를 앞당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엄중 질책을 하지만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안산은 공단이어서 부부가 일하는 경우가 많아 안산시가 24시간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공직자들이 새벽에 일어나 밤 10시 넘어까지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어 맞벌이 가족들이 매우 만족해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신이 많은 공직자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전날 안산시를 직접 방문해 격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총선개입' 논란을 우려해 포기했다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파주시장이 이화여대 분교를 유치하는데 서류접수 6시간 반 만에 결재를 했다고 한다"면서 "소홀히 다뤘다는 게 아니라 사전에 분교 유치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준비해 바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진정한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아무리 완화하더라도 공직자가 그런 정신에 입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면서 "규제를 줄이기 위해 파주시 공직자들이 미리 준비해 놓고 서류를 접수하자마자 처리했다고 들었는데 지난 5일 (식목일에) 파주시 관할로 나무를 심으러 가 공직자들의 이런 마음가짐을 듣고 모범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조직관리가 다 완료됐는지 모르겠으나 일선기관 공직자들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조직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자세를 갖도록 장관들께서도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환담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석연 법제처장에게 "법 정비 잘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이 처장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경한 법무장관이 "법무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여러 부처의 협력을 받아야겠지요. 전체적인 법 정비 상황은 어떠냐"면서 "참으로 방대한데 부처가 나눠서 이것저것 해야겠죠"라며 부처간 유기적 협조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