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억울할 경우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제기하는 세 번의 불복단계에서 매번 제출해야 했던 심리자료를 앞으로는 1회만 제출해도 된다.
그동안의 경우 매 단계마다 똑같은 심리자료를 3부씩 모두 9부의 자료를 제출해 왔다.
국세청은 8일 불복청구 납세자의 편의와 심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불복심리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국세불복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과세처분이 억울해 불복을 하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국세심사청구 등 매 불복단계마다 똑같은 심리자료를 3부씩 반복 제출해야 했다"며 "앞으로는 1부만 1회만 제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개발된 시스템으로 납세자가 불복과정에서 낸 청구이유서와 각종 증빙자료 등의 청구자료는 곧바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저장되고, 국세청의 조사부서나 심리부서 직원들은 언제라도 이 자료에 접근해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 자료제출이 필요 없다는 것.
이번에 선보인 관리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조사부서도 납세자와 똑같이 불복단계마다 9번이나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과세 관련 증빙을 전산망에 입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사부에서도 별도의 서류제출이라는 불편을 줄이게 됐다.
강종원 국세청 심사1과장은 "국세불복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 개통으로 심리자료 생산비용 약1억7600만원과 우편요금 1억8300만원, 문서보관비 5억6100만원, 인건비 6억2300만원 등 연간 15억4300만원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또 "심리자료 송·수보절차가 전산화됨에 따라 납세자편의와 심리행정 효율성이 높아져 불복청구기간이 약 9일 단축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납세자 만족도도 크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자랑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국세청에서 이뤄지는 불복단계에만 적용될 뿐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위해선 별도의 심리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각 불복단계에서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도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