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사 주식 단기매매반환제도 홍보 강화
상장회사 임원이 퇴직 3개월 전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두었다가 퇴직 한 달 후 이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면 이 때 발생한 이익은 회사에 다시 반환해야 한다.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 따라 상장법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회사 주식이나 주식관련 사채를 6개월 이내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해 취득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
이런 제도는 상장법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
금융감독원은 단기매매차익 건수나 금액이 줄지 않은 원인을 상장법인 임직원 등이 관련제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으로 판단해,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해 적발된 건수는 153건으로 전년대비 8건이 증가했으며, 발생금액은 698억원으로 전년대비 215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통보해 상장법인 임직원 등에 대해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장회사협의회 등의 상장법인 임직원 연수시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등의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회사 내부정보 이용 안 해도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적용=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실제 내부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했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어느 계좌에서 매수·매도했느냐, 어느 주식을 매도했느냐도 관계가 없다.
□단기매매차익 손실분 빼고 순이익만 반환= 매수(도)·매도(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차감하지 않고 이익분만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한다. 이는 단기매매에 따른 부당이득을 엄격히 환수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주식을 매도한 후 재 매수해도 6개월 이전이면 반환= 주식을 매매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한 경우뿐 아니라 매도한 후 6월 이내 재매수한 경우도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퇴직한 후라도 6개월 이내 매매라면 반환= 매도 또는 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임직원인 경우 단기매매 차익반환제도가 적용되므로 임직원으로서 매매와 퇴직 후 매매가 6개월 이내에 이뤄졌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다.
□보호예수된 주식취득과 매도행위가 6개월 이내 일어났다면 반환=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보호예수한 후 예전에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경우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차익반환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호예수된 주식취득과 매도행위가 6개월이내 발생했다면 반환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