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4.9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자 10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새 정부와 국회가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경제살리기'라는 구호 아래 내놓은 규제개혁안 등 각종 '기업 친화적 정책'이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새 정부는 기업 정책 실행의 추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경제계는 새 정부가 발표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등의 '법제화, 현실화' 과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관된 정책추진 기대" = 새 정부가 발표한 굵직한 기업 정책들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협조관계가 강조된다. 각 정책에 대한 치열한 찬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개될 논란 속에서도 국회와 여당이 손발을 맞춰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제계가 '과반 여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 이유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국회와 행정부가 일관되게 국정을 운영하고 협조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데 대해 높게 평가한다"며 "'경제살리기' 정책의 입법화가 시급한 만큼 국회가 중요 파트너로서 효율적으로 움직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관련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구호가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안 통과가 필수"라며 "여당의 과반 의석 차지로 정부와의 조율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살리기 등의 정책에 국회도 힘을 실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제살리기에 국회도 동참해야" = 경제계는 새 국회가 구성되는 것을 계기로 '국회도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고유가, 원자재난 등 대외적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정책에 손발을 맞추는 동시에 계류중인 경제.민생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현석 상무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비롯해 경제.민생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하루빨리 처리,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철 전무는 새 정부의 역점 추진과제인 자원외교를 거론하며 "자원외교의 중요한 축은 국회"라며 "자원외교 등에도 국회가 적극 나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새 국회가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해 달라는 것도 경제계의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