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대부분의 상임위를 장악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민생 관련 법안들을 속도있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감있게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법인세를 비롯한 감세조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투자규제 완화와 관련한 법안 처리가 새 국회 개원과 함께 곧바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를 끌어내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각종 경기부양 정책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찬반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등 대형 국책사업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반대로 큰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 전봇대 뽑기 가속
여당인 한나라당이 총선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도 탄력을 받게됐다.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감세안이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 정책은 국회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법안 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감세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인하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순위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이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6월 국회에서 법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소득세율 인하 등 한나라당이 내세운 기타 감세공약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수도권 및 투기지역에 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방 미분양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규제완화가 예상된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 굵직굵직한 규제완화 정책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출총제를 폐지하기로 했고, 금융위원회 역시 금산분리 완화의 1단계 조치로 사모펀드(PEF).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규제를 상반기 중 풀기로 했다.
지식경제부가 경제 5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67개 '규제개혁과제'의 개편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의 요구사항 중에서는 상속세와 금산분리 폐지 등 외에도 공장총량제 폐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개편, 슬러지 해양투기기준 완화 등 수도권.환경규제의 틀을 바꾸는 내용과 직장 내 성희롱 처벌완화, 육아휴직후 복직시 규제완화 등 재계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부양책 적극 추진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성장 우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다시 확인한 만큼 경제성장에 자원과 예산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수진작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내수가 위축되면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내수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직접 주문한 것도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에 힘을 실었다.
특히 1.4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5%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후에는 점차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정부로서는 내수진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6% 안팎을 제시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면서 "대외적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4월 중에 서비스산업대책과 규제완화 방안 등을 발표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인세 인하를 위해 6월에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여부도 관심이다. 한국은행은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성장을 우선하는 정부의 금리인하 압력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4년간 저성장이 지속된 건설투자의 경우 이 대통령이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구상토록 지시한 만큼 재건축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 한미 FTA 비준동의 탄력
경제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내세워온 감세.규제완화 등의 경제정책이 탄력을 받아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대형 국책사업들은 반드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법인세 완화와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들이 잡음없이 처리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의 조기 비준도 기대할 수 있게 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공무원 수 감축,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등 공공부문 개혁이나 노사관계 재정립, 경영권 보호장치, 조세개혁, 금융개혁 등 기업.금융관련 제도개편과 같은 국가경영시스템의 변혁을 수반하는 정책은 정권초반에 조기추진하는 게 필요한 만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 등 여론의 논란이 큰 과제는 시간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이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도시 처럼 오히려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공약부터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운하나 새만금 등 대형 국책 사업들의 경우 국회 안에서 공방과 논쟁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리더십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