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수화통역사 등이 배치돼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은 홍콩에 이어 두번째이다.
이 법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배제, 거부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못하도록 막고 있다.
또 공공기관은 각종 선거에서 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장에 보조원을 배치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공립 및 사립 특수학교는 2009년부터 이동용 보장구, 높낮이 조절용 책상, 작업보조공학기기 등 장애인이나 장애학생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종합병원, 복지시설은 내년부터 웹사이트나 책, 문서 등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차별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지속,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악의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이동욱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