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 450억 투입

정부는 11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 등 13개 시·도에 총 450억원의 국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  통보한 주민지원사업은 총 205건으로 생활편익시설인 도로·농로포장, 농수로 정비 등이 176건, 마을회관 건립 등 복지증진사업이 29건 등이다.

시·도별로는 수원시 광교상수도 사업 등 18건을 제출한 경기도가 8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담양군 봉산면 와우양지 농수로 정비사업 등 31건을 제출한 전라남도에 48억이 지원된다.

정부 관계자는 “연내 관련법령 및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소득증대사업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주민지원사업 선정시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를 참여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이후부터 지난 해까지 낙후된 개발제한구역내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271개 사업에 총 385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