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공산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최某씨는 수입할 때마다 관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이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지만 다른 기업들처럼 한달 단위로 몰아서 납부할 수 있는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3년 평균 납세실적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월별납부제 승인요건에 못 미치기 때문.
그러나 이 달부터는 최씨와 같은 업체도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해 간편한 신고납부는 물론, 납부기한의 연장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 월별납부제도의 이용 승인요건이 크게 완화돼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수출입기업들은 월별납부제 이용을 검토해보는게 좋을듯 하다.
'관세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거나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시고 24건, 납세실적 1000만원이상, 3년평균 연간사후심사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인 제조업체 또는 신용담보업체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만 했다.
그러나 4월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월별 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만 받지 않으면 되며, 최근 3년간의 수입과 납세실적도 구체적인 금액과 수치제한 없이 '실적이 있는 자'로 완화됐다.
또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도 1년에서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완화됐다.
관세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당월말일까지의 모든 수입건을 일괄해 1건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 건별 납부기한인 15일이 최장 4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4월16일 수입건에 대해서는 15일 후인 5월1일이 납부기한이 되는데 월별납부제를 이용하면 이것을 5월말에 한번에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최장 45일까지 납기일을 연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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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주요개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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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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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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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또는 신용담보업체 -최근 3년 평균 수입신고 24건, 납세실적 1000만원 이상 -최근 3년 평균 연간 사후심사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인 자 |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신용담보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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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승인 |
○월별납부승인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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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
○개정전과 동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