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비·경상비·인건비 예산 축소
신도림역 등 8개 노후역사 개선 등 추진
2008년 예산절감 및 활용방안 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올해 법인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예산 중 사업비와 인건비 등에서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8년 예산절감 및 활용방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올해 예산에서 사업비 1조6000억원, 경상비 6000억원, 인건비 3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지난달 11일 정부가 발표한 '예산 10% 절감 실천방안'에 비해 5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유사·중복되는 IT산업기능을 통합하고, 광역전철 정거장 규모를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절감키로 했다. 또한 조달방법 개선,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 창의적인 공법 개발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경상비는 기본경비, 운영비, 여비 등 공무원 직접 사용경비를 10% 수준으로 절감하고, 인건비의 경우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여유인력 활용을 통해 인력증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부는 절감된 예산 전액을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감세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재정이 경기 긴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
재투자되는 사업은 경제살리기(4000억원),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2000억원), 공공안전 강화(4000억원), 대국민 서비스 확충(8000억원) 등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신도림역 등 8개 노후 역사를 전면 개선하고, 상습정체구간인 경춘선 복선전철을 조기에 개통한다는 방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실종아동 전담 수삼팀을 신설해 아동 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한편, 외부 위험에 취약한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확대 등을 지원하는데 절감된 재원을 활용키로 했다.
이러한 예산절감계획 추진상황은 재정관리점검단(기획재정부 제2차관) 운영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성과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예산이 국회에서 이미 확정됐지만, 각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절감했다"며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단계부터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모든 사업을 검토, 근본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는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