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5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36건(60명)을 적발, 과태료 4억602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3월까지 실거래가 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허위신고 36건과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건 등 총 55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한 경우가 22건, 실거래가 보다 높게 신고한 건수가 2건,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가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를 2억4400만원에 거래하고도 버젓이 2억1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는(매도·매수자) 총 175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경기 이천시의 임야 1만6066㎡를 1억4500만원에 거래한 후 2억1700만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각각 8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도 공장용지 거래를 신고하면서 거래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각각 취득세 3배에 상당하는 126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지난 해 4월에서 6월 기간 중에 신고한 내용중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거래대금 내역대조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허위신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