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0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납부한 전기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20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했다.
하지만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던 A씨는 며칠 후 관내 세무서로부터 "공제받는 사람이 건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20만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왜 내가 실제로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부가세를 더 내라고 하느냐"며 항의했지만 그것도 잠시, A씨는 담당 직원 설명에 울분을 삭이고 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왜 자신이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2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을까?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해야 공제 대상 = A씨 경우처럼 전기료 납부통지서에 명의자가 건물주 또는 이전 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전기사용료에 따른 부가세를 부담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럴 경우에는 우선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본 후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세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 된다.
그래야만 A씨처럼 억울한 경우를 미연해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우선 신명의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하면 된다.
또 신명의자가 임차자인 경우에는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갖춘 후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도움: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