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식품·의약품 등의 부정수입 단속에 팔을 걷어부쳤다. 국경단계는 물론 시중유통단계에서까지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복안이다.
관세청은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검사 등 통관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관세청이 일반수입화물에서 적발한 불법 먹거리사례 중에는 농수산물이 84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소스류(368건), 화장품(343건), 수산가공품(333건), 식물성한약재(91건), 의약품(7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품목을 위장하거나 원산지표시 위반, 식약청 안전성 검사 회피, 상표권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식·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주요 부정수입사례를 모아봤다. 심할 경우 소비자가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다.
▲ 사료용 곡물을 식용으로 둔갑·유통한 업자 구속(07.12, 한국)
- 동물 사료용으로 수입한 겉보리 27만kg 및 옥수수 44만kg을 일반 보리차 및 옥수수차용으로 제조·판매한 K모씨 검거
▲ 인체조직을 밀수입한 국내 인체조직은행 적발(07.11, 한국)
- 5차례 4억원상당의 사람 힘줄(Tendon)을 수입하면서 수입제한이 없는 DBM(Demineralized Bone Matrix) Paste(탈이온 뼈 가공품)로 허위신고하여 수입한 국내 인체조직은행 관리상무 검거
▲ 가짜 고혈압 치료약품 국내 반입 적발(08.3, 한국)
- 원료성분의 40%가 불순물 혹은 위조성분인 고혈압치료 알약 2만여통을 유통하려한 김모씨 등 검거
▲ 만두 등 냉동식품에서 농약물질 검출(08.2, 일본)
- 중국산 만두, 돈까스, 호빵 등에서 살충제 성분 발견
▲ 가짜 감기약으로 115명 사망(08.2, 파나마)
- 공업용 글리세린이 들어간 중국산 감기약을 먹은 환자 115명 사망
▲ 막대사탕에 면도날 조각 검출(08.2, 미국)
- 미국 플로리다에서 중국산 막대사탕에 면도날 조각, 철심 등 이물질이 발견되어 전량 회수 조치
▲ 가짜 혈액응고방지제로 19명 사망(08.3, 미국)
- 미국에서 원료성분 중 20%가 불순물 혹은 위조성분인 혈액응고제 '헤파린' 투여로 785건의 사고발생 및 19명 사망
▲ 중국산 가짜 항생제 국산으로 둔갑·수출 적발(08.4, 한국)
- 국내 유명 제약회사 상표로 중국에서 제조·수입한 아목시실린 4만박스(박스당 100캡슐)를 파키스탄에 수출하려한 서모씨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