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짜여진 수도권 정책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도시권 성장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수도권은 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수도권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을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개최하고 수도권 계획적관리 공동연구단(국토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이 주관했다. 국토부는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수도권 성장관리방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위원은 수도권의 경쟁력과 삶의 질이 78개 세계 광역도시권중 68위에 그쳤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지난 30여년간 운영돼 온 수도권 성장억제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현행 수도권 정책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참여에 한계가 있고 ▲기업.대학 등에 대한 입지규제로 부작용이 많으며 ▲광역경제권 형성에 대응한 대도시권 정책.계획 수단이 미흡하고 ▲시가지 팽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성장관리수단이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도권 정책과 계획.관리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수도권은 국가와 국민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기 위해 '경쟁력 강화'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기업규제 철폐, 수도권 공동 광역사업 추진, 지방과의 상생 정책프로그램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정비해 수도권정비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통합하는 한편 수도권 성장관리를 위해 특별법 정비, 선진적 성장관리수단 도입,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 정책구역제를 활용한 광역 토지이용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통치(government)가 아닌 협치(governance)의 시대를 맞아 수도권에 광역계획기구를 설치하고 가칭 수도권성장관리위원회와 광역계획실무단도 설치해 협의를 통해 발전전략을 짤 것을 조언했다.
또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는 분권화시스템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확대가 필요하고 시민사회와 상공인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