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법인세 하루빨리 내려야 경제에 효과"

"상속세율 조정해 자본도피 방지하겠다"

"올해도 상당한 세입증가 예상"‥감세 등 대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춰 민간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율의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내려야 효과가 있으며, 기업의 부동산 세금에 대한 완화방안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재정여건을 보면서 소득세율을 낮춘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소득세와 관련 "근로소득세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절반 밖에 되지 않는데, 어느 나라도 이러한 구조는 없다"며 "근소세 부담도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속세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과거(1990년대 중반) 세제실장 시절 IMF에서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에 의해 견디지 못할 것이며, 상속세율을 적어도 소득세율 이상으로 올리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권고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상속세를 폐지해 세금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며 "합리적으로 받아서 민간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자본도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조세경쟁에서는 경쟁국보다 선제적으로 내리는 게 유리하다"며 "우리는 속도감 있게 가야하며, 법인세를 하루라도 빨리 내려야 우리 경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5월에 여건이 가능하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6월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규제 축소를 조기에 하는 등 기업 경영여건 개선 조치를 추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정책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세금문제는 담세능력이 없는데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점 등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배가 높은 일본의 골프장 그린피가 제주도보다 싼데, 이는 환율이나 세금 등 뭔가 잘못된 것"이라며 "기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대외경쟁력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입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세입이 크게 늘어났고 올해도 정확한 초과징수 규모는 모르지만 상당한 세입증가가 예상된다"며 "항구적인 시스템에 의해 세수가 증가한 것은 감세로 대체하고,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은 지출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당초 얘기한 6% 경제성장은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으나, 일자리 축소와 서민 어려움이 가중될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서민생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세계잉여금의 추경편성 등에 대해 오는 18일 한나라당과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