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5월부터 시행
휘발유 리터당 300원, LPG 리터당 147원 경감
오는 5월1일부터 1000cc미만 경차를 소유한 운전자들은 시중 기름값보다 싼 가격에 기름을 주유할 수 있게 된다. 경차 소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5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배기량 1000cc미만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하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5월1일부터 시행한다"며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전용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는 '신한카드'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차 소유자들은 오는 18일부터 전화(ARS) 또는 22일부터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사에서 직접 전용카드 발급을 신청해 전용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전용카드 발급 신청시 차량 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0일부터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000cc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다. 마티즈, 모닝, 다마스 등을 소유한 운전자가 이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고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한대로 환급하는 것은 아니다. 연간 1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하게 되며 시중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유류가격에 비해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당 300원(교통·에너지·환경세), LPG(부탄)의 경우 리터당 147원의 유류세(개별소비세)가 경감, 싼 가격에 주유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제도도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택시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면세,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제도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와 동일하게 지정카드사인 '신한카드'를 통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이를 제시해 LPG를 주유하면 된다.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와 22원의 교육세를 경감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용카드를 경차 연료 구입 외의 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카드 부정 사용시 환급세액과 가산세(40%)를 경차 소유자로부터 추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