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 개최...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통합 위한 소위 구성
새 정부에서 노후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안정,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의 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민연금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서울 계동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태스크포스 형태의 공적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정됐던 국민연금법은 다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한 국민연금개혁위에는 정부와 학계 쪽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연금개혁 프로그램을 주도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 한성윤 한국재무연구원 원장, 정홍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들어갔다.
또 정부 쪽에서는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연금정책관, 기획재정부촵국방부촵행정안전부촵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국장급 고위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첫날 향후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금운용지배구조 개편방안과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가입기간 연계방안,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연금체계를 하나로 묶어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 현안으로 떠오른 3가지 과제에 대한 개혁로드맵을 집중적으로 짤 예정이다.
특히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꾸릴 계획이다.
현재 기금운용체계의 경우 연금기금을 굴리는 전권을 `돈을 잘 굴리는' 민간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상설기구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이다.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방안의 경우 복지부-국방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간 의견접근이 이뤄진 6월 말 께는 합의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