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특별조사 요청
알리안츠, "주식매각은 주식시장 전망에 따른 것"
참여연대는 알리안츠 생명보험이 변액 성장형 펀드에 포함된 주식을 세금절감에 유리한 시점에 매도해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줄이고 유가증권처분이익을 늘리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절감했다는 의혹이 있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알리안츠 생명은 만기가 도래하는 결손금이월조세액을 최대한 활용해 회사의 법인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작년 3월 특별계정인 변액 성장형 펀드에 포함된 주식을 회사의 세금절감에 유리한 시점에 매도해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줄이고, 이익을 늘렸던 것.
참여연대는 "알리안츠 생명보험이 고객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법인세 차감이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특별계정인 변액 성장형 펀드에 포함된 주식들을 회사에 세금절감에 유리한 시점에 매매를 했고, 고객의 기회이익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보험업법상의 선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런 의혹은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보험질서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탈세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감독당국인 금감원에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알리안츠는 지난 1999년 제일생명보험을 인수해 국내에 진출한 독일계 보험회사로 과거의 상당한 결손금을 안고 있어 5년 간 결손금 이월 공제가 가능한 법인이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알리안츠의 재무 담당임원은 지난 2006년 7월말 세무상 평가손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메일을 통해 '변액에서의 미수수익과 평가손익에 대한 협의가 중요하고, 일반적인 사항과 변액평가손을 최소화할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채권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 미수수익을 감소시키기 위해 복리이자채권을 분기별 이표채로 전환하고, 특별계정의 주식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는 평가이익을 처분이익으로 바꾸기 위해 종목 전환을 하고, 작년 3월까지 세무조정을 위해 평가이익을 50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작년 3월말 기준으로 알리안츠가 활용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규모는 2369억9155만1189원이었는데, 작년 말 세무조정 후 알리안츠의 최종 과세표준액은 2023억6065만1418원으로 작년 3월에 소멸 시효되는 이월결손금을 최대한 활용해 작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작년 1월 알리안츠는 주식매도 후 255억원의 처분손익을 실현시키라고 계획했는데 실제로 작년 3월 한 달간 알리안츠의 주식 처분손익은 255억원에 근접한 금액이었다.
이와함께 참여연대는 알리안츠의 재무 담당임원은 내부메일에서 "CEO, CFO, CIO는 우리의 전략적인 세금계획을 승인했다"며 "아직 기밀사항이며, 특히 특별계정에 있어 평가이익 조정은 앞으로 법적, 회계적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요망한다"라고 밝혀 회사차원에서 법인세 절감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알리안츠 생명 관계자는 "주식매각은 알리안츠인베스트먼트의 자산운용사의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서 한 것이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며 "금감원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