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선관의무 위반, "검토 후 조사 여부 결정"
참여연대가 알리안츠생명보험이 이월결손금을 최대한 늘려 법인세를 절감한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을 한 가운데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회계상의 문제"라고 밝혀 국세청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도 "세무회계상의 문제로 판단되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상의 문제를)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추후 탈세 여부를 판단해 국세청 조사 요청을 결정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16일 금감원에 알리안츠생명이 보험업법상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선관의무 위반 여부 등을 특별 조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만기가 도래하는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법인세를 줄일 목적으로 작년 3월 특별계정인 '변액 성장형 펀드'에 포함된 주식을 회사의 세금절감에 유리한 시점에 매도해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줄이고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늘리기 위한 내부자료를 만들어 그대로 실행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과 보험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것은 구분하도록 돼 있다"며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고객의 보험료를 갖고 시나리오를 짰다는 것 자체가 금감원 감독 규정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참여연대의 조사요청서를 검토한 후 알리안츠생명의 선관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의심될 경우 조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조사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