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세액불공제사유가 아니어야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해야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일반사업자는 다음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그리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고(서삼-811, 2007.03.1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는 기업구매전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이 포함된다(서이-230,2005.2.1)
참고로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이면(뒷면)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했는데 2007.1.1이후 최초신고 분부터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이면확인제도를 폐지하였다.
다시 말해서 2007.1.1. 이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이면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거래의 부가가치세액은 이면확인하여야 매입세액공제된다는 의미이다.
□ 동일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거래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당해 매출전표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삼-438, 2004.03.08).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서삼-292, 2004.02.20).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관련 주요 예규]
□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부가 46015-1719, 1999.06.22.)
-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 사업과 관련된 것이 확인된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서삼-306, 2005.03.03)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 도ㆍ소매업자로 부터 복리후생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서삼 46015-10934, 2002.05.31.)
- 제조업자가 도ㆍ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ㆍ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38, 2004.03.08)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재시 매입세액공제 (재경부소비 46015-142, 2001.06.12. )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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