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왈가왈부 좌고우면 않겠다"...논란 진화 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뉴타운 관련 기자설명회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추가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정치권의 뉴타운 공약 논란을 진화하고, 기존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소모적 뉴타운 논쟁 끝내자" = 오 시장의 이날 설명회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1~3차 뉴타운사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고심끝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18대 총선 과정에서 서울지역 후보들이 뉴타운 추가 지정이나 확대, 조기 착공 등 뉴타운과 관련한 공약(公約)을 줄줄이 내놓은 데 대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지난 14일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강북 부동산 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오 시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통합민주당이 "오 시장이 가만히 있다가 선거가 끝난 뒤 서둘러 해명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하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오 시장과 서울시측의 접근법이 잘못됐고, 서울시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가라앉기는 커녕 증폭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이날 공식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진화에 직접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설명회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한 저와 서울시의 입장은 단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사업은 필요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뉴타운 공약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 "뉴타운에 관한 저의 발언이 집값 안정을 바라는 제 진의와는 달리 정쟁의 빌미로 이용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작금의 논란은 그동안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이를 정치권에서 각자의 입맛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벌어진 정치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정치권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해 정쟁을 키워가는 것은 시민 불안만 가중시키는 것일 뿐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체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최대한 말을 아끼며 인내해왔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뉴타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협소한 이해관계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권의 왈가왈부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면서 "이것으로 이제 소모적인 뉴타운 논쟁은 끝내자"고 말했다.
◇ "뉴타운정책 '뚜벅뚜벅' 나아갈 것" = 오 시장은 또 시민의 입장에서 뉴타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오 시장은 "시장 취임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중 하나가 강남북 균형발전 사업이며, 그 중 뉴타운 사업은 재건축.재개발 방식에 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강북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뉴타운 정책을) 역사와 시민고객의 평가만을 염두에 두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강조한 뒤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서울시의 뉴타운.부동산 정책을 끝까지 믿고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오 시장은 "현재 방식으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될 경우 5년내에 서울 주거환경의 80% 가까이가 아파트 일변도로 변한다는 점에서 성찰과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시는 이러한 모든 현실을 고려한 가운데 뉴타운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와 교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을 구성, 연말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문단을 통해 1~3차 뉴타운 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 사항을 검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15명의 자문단과 이를 지원할 각 7명의 태스크포스 3개 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태스크포스에서는 뉴타운과 재건축, 재개발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평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 분석과 전망, 개선 대책 및 정책 방향 설정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문단에서는 기존 뉴타운과 재건축, 재개발 등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사항 점검 등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 기존 및 향후 사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근 논란의 핵심인 뉴타운 추가 지정의 시기나 형태 결정은 자문단의 역할이 아니며 기존 입장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