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앞두고 도축세를 전면폐지하고, 소 한 마리당 10∼20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내놨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도축세 폐지 ▲소 브루셀라병 보상액 상향조정 등 생산비 절감방안 ▲한우 유통질서 확립 ▲국내산축산물품질 고급화 ▲수입위생검역 강화 등 축산업계 피해대책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던 도축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소 부루셀라병 살처분시 보상기준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경우 도축장 경영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살되는 가축의 시가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다.
세수는 연간 500여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0.2%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도축세를 없앨 경우 일부 도축장이 집중돼 있는 지자체에서는 세수감소를 우려해 반대해 왔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도축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 누락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됐다"며 "전반적으로 사료값 폭등에 대한 대책이나 한우값 폭락에 대한 보전대책, 국민건강보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류가 있었다"고 회의결과를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축산물 유통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식육 음식점 단속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해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단속인력(사복경찰)도 400명에서 1000여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미국산 수입쇠고기와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한우품질 고급화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고급육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소 한 마리당 10만∼20만원 수준의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돼지도 한우와 같이 1등급 출현율을 10%(현재 1%)까지 끌어올릴 때까지 한시적 생산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삼겹살과 목심에 대해 소매점에서 등급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오는 2010년부터는 포장을 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