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또한 현재 자산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2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기업결합(M&A)을 할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 기업결합(M&A) 신고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6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2002년 2조원으로 유지돼왔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79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수(1680개사)가 41개(946개사)로 감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M&A) 신고기준을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자산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2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기업결합할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1997년 이후 변경되지 않았던 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 경우 작년 상대회사 기준 상향 조정(30억원→200억원) 효과와 더불어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약 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한 기업들의 신고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고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