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도 출산으로 간주해 우선 공급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을 수도권에서 분양받는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동안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신혼부부가 입양할 경우에도 출산으로 간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신혼부부용 보금자리 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이 연간 12만가구를 특별공급하겠다고 했던 공약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5만가구는 특별공급하고 7만가구는 기존 주택 구입.임차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가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5만가구는 임대주택 3만5천가구와 분양주택 1만5천가구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용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공급규정을 적용하지는 않고 일반 임대주택과 마찬가지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분양주택 1만5천가구에는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주택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면적은 전부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이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민간주택은 청약부금 가입자 및 청약예금가입자중 일부(전용 85㎡이하 또는 전용 85㎡초과-102㎡이하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국토부는 소형주택을 도심권에서 많이 공급한다는 방침이어서 신혼부부들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내집을 마련할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신혼부부용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이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을 우선공급받을 경우 10년간, 민간주택일 경우에는 7년간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지방에서는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이 없고 공공주택은 1년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결혼 5년이내의 신혼부부가 입양하더라도 출산한 것으로 보고 우선공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