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조장' 30개 주류도매상 전격 조사
국세청이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방식으로 탈세를 조장한 주류도매상 30개 업체를 적발, 22일 전격적인 유통과정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분석결과 이들 주류도매상들은 룸살롱을 비롯해 삼겹살 전문점에까지 무자료 주류를 공급해주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 세금탈루 행위를 측면에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된 30명 이외에도 지난 2년간 탈세조장 주류도매상 58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112억원의 세금(주류도매상 35억, 룸살롱 등 거래처 77억원)을 추징하고 49명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세청이 공개한 이들의 탈법사례를 정리해 봤다.
□ 술은 노래방에 팔아먹고 세금계산서는 룸살롱에 발행=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기획조사를 받은 A종합주류 도매상은 캔맥주 등 46억6800만원 상당의 주류를 노래방과 포장마차 등 소매업소에 무자료로 살포했다.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00유흥주점, 00음식점 등에 허위로 발행, 해당 유흥업소와 음식점이 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탈세하도록 도와줬다.
국세청은 A종합주류 도매상에 대해 부가세 4800만원과 벌과금 1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면허취소 철퇴를 가했다. 가짜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탈루해 배를 불린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5억2100만원을 추징했다.
□ 지입차주 영입…무자료 술 '펑펑'=B종합주류 도매상은 면허취소 된 C주류도매상의 지입차주(면허 없는 자가 자기차량을 주류도매상 명의로 위장등록하고 도매상으로부터 무자료 주류를 매입해 본인 계산하에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는 중간상) 7명을 '영입'했다.
B종합주류 도매상은 이들 7명의 '영입파' 지입차주들에게 무자료 주류 88억1300만원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엉뚱한 00룸살롱, 00음식점에 허위교부했다. 국세청은 이에 부가세 등 4억2200만원, 벌과금 4억8400만원을 포함해 면허취소 조치를 취했다.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부가세 3억4900만원을 별도로 추징했다.
□ 룸살롱, 삼겹살집 '너도나도' 가짜세금계산서=국세청의 분석결과 일부 유흥업소와 음식점 등이 주류도매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류는 전혀 다른 곳에 '무자료'로 흘러 들어간 뒤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00룸살롱은 거래처인 D주류도매상과 결탁, 실제 주류매입액(정상매출액의 25%)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뒤 부가세 등을 탈루했다. 이 룸살롱의 2006년 기준 외형은 8억5800만원이었지만 정상 주류매입액은 2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1억44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00경양식점과 00삼겹살 전문점도 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주류도매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매입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세 등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도 국세청은 1억3100만원과 7100만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