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담합과의 '전쟁'…과징금 4234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4234억8800만원으로 이중 담합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이 72.6%인 3070억43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또 제약사 부당고객유인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892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주요 과징금 부과내역은 ▲합성수지 담합 1051억원 ▲손해보험 담합 508억원 ▲제당 담합 511억원 ▲정유 담합 526억원 ▲제약사 부당고객유인행위 199억원 ▲기업집단 현대자동차 및 두산 부당지원행위 665억원 등이었다.
특히 합성수지 담합은 11년간, 제당업체 담합은 15년간 장기간 지속된 고질적인 담합 사건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일방적 채널변경 등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이 독점력을 남용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도 작년 37건으로 전년 2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상조, 대부업체 등 소비자 피해가 큰 분야의 약관, 표시광고, 방문판매업 위반 등에 대한 시정 조치가 강화됐으며, 인터넷쇼핑 해외구매 대형업체 직권조사도 활성화됐다.
경제력집중억제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건수도 44건으로 전년(24건)보다 절반 가량 증가했다.
한편 작년 사건 처리건수는 총 4478건(이월사건 포함)으로 전년도와 비슷했으며, 경고이상 조치 건수는 총 3223건으로 전년대비 약 4.8% 하락했다.
아울러 작년 처분에 대해 총 65건의 소송이 제기돼 그 중 3건의 판결이 확정됐으며, 모두 승소했다. 이의신청 제기 건수도 43건으로 전년(52건) 대비 17.3%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