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매상 30명 '유통과정추적조사' 전국 동시 착수
조사관서 '교차조사' 최초 실시…필요시 금융추적조사
국세청이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주류를 무자료로 대주는 방식으로 탈세를 조장한 주류도매상 30개 업체에 대해 전격적인 유통과정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들은 주류를 과다매입한 유흥업소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선정했다.
구돈회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22일 "매출액에 비해 주류매입이 현저하게 많은 유흥업소를 분석,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들이 조사대상"이라며 "이들 불성실 도매상은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를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무자료로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어느 정도 외형이 노출된 룸싸롱 등 유흥업소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협조한 것으로 국세청 분석결과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22일을 기해 전국에서 동시에 착수했으며 조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지방청 40일, 세무서 20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대상자의 최근 3년간(2005년-2007년)주류거래내역에 대한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또한 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실혐의가 큰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관서를 바꾸는 교차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강서세무서에 세적을 두고 있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마포세무서에서 조사하는 등의 방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부 세무관서와 조사대상자의 '유착가능성'을 제거하고 조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관서 교차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필요시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 탈세정도에 따라 조사가 대폭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 과장은 "조사결과 불성실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과금 통고 및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는 관련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2년 동안 58명의 유흥업소 탈세조장 주류도매상을 조사해 112억원의 세금을(주류도매상 35억원, 룸싸롱 등 거래처 77억원) 추징하는 한편 49명에 대해 면허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