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은 국세청 조직진단과 함께 합리적인 조직체제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조직개편T/F'를 구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청와대 업무보고 당시 기능·조직·인력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상반기 중 외부컨설팅 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공청회를 열어 국세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세청 조직개편T/F는 이 같은 보고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액션플랜'의 일환인 셈. 외부컨설팅 기관에 의뢰하는 조직진단 업무와 이를 토대로 한 조직개편 방안 마련이 핵심 업무다.
조직개편T/F는 청와대 파견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노정석 과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번 조직 개편작업은 지난 1999년 안정남 국세청장 재직시절 '제2개청 선언'과 함께 진행했던 대수술이후 9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조직개편은 우선 '업무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를 통해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일버리기를 추진하는등 조직을 슬림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지방청 및 세무서 산하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국세청장 '직속기구화'를 통한 권익보호기구로의 전환 문제도 검토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 및 국세청장 직속기구화는 '조직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이를 조직개편 방안 마련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통계 공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을 감안해 현재 통계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국세청 통계기획팀 등 전담조직을 대폭 확충하는 것도 조직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조직을 개편한다면 그동안 강조해온 세무조사 축소 방침과 맞물려 조사국 조직의 축소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