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지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을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지난달 31일 금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민간주도의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구성된 것.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금융위 2인, 금감원 1인과 민간전문가 11인 등 총 14인으로 구성돼 있다.
제1차 회의에서는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운영방안과 함께 지난 10일 금융위가 전수조사한 금융회사의 진입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했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내달말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금융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금융규제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차로 10일에 진입/업무영역을, 2차로 20일에 상품/영업/소비자보호를 전수조사했으며, 3차로 30일에 자산운용/건전성 감독을, 4차로 내달 7일에 퇴출/조직변경 등을 전수조사하게 된다.
한편 이날 제1차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자산운용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신협중앙회 등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