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검사부서 통합…지주회사는 한 부서에서
금융감독원이 부서와 인원을 과감히 줄이는 등 대폭적인 조직 개편을 강행했다.
금감원은 현재 46개 부서를 41개로, 팀 단위를 현재 234개에서 204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2010년까지 정원의 10%인 159명을 순차적으로 감축해 현재 1589명을 1430명까지 줄일 예정이다.
또한 외부전문가가 감독전문인력의 25% 이상 유지되도록 외부전문인력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부원장과 부원장보 직제가 한 직제 줄어들어 10개 본부장 체제(수석 부원장 포함)로 개편된다. 지금은 부원장 3명과 부원장보 7명, 부원장보급의 전문심의위원 등 총 11개 직제로 구성돼 있다.
감독부서와 검사부서도 통합된다. 이에 따라 감독과 검사부서의 인력이 줄어들고, 줄어든 인력은 금융소비자 서비스와 관련된 부서로 이동하게 된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그룹서비스국에서 개별 자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규제를 받게 된 신탁, 종금, 자금중개사의 감독기능이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로 일원화된다. 현재는 신탁을 은행감독국에서 종금·자금중개사는 비은행감독국에서 맡고 있다.
대부업, 새마을금고, 유사금융업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지원실과 증권시장의 모니터링을 위한 자본시장서비스국도 신설된다.
이밖에 국제감독 지원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실, 국제감독지원실이 국제감독지원국으로 확대되며, 외환감독부문에 대한 별도의 실인 외환서비스실이 생긴다.
은행·보험·금융투자업의 규제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제도업무를 단일부서로 편제해 기능을 통합하게 된다. 신BIS실, 보험리스크감독팀이 금융리스크제도실로 신용감독국, 신용정보실이 신용서비스실로 재조정된다.
아울러 원장 직속의 ‘변화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일선 현장의 감독·검사 업무관행 개선 등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요자와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기구를 지향하는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본부장 권한 세진다…본부 인사·예산권= 현재 10개 부원장·부원장보 체제가 9개 본부장 체제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결재단계가 현행 5단계에서(팀원→팀장→국장→부원장보→부원장→원장) 4단계(팀원→팀장→국장→본부장→원장)로 줄어든다.
9개 본부제는 ▲전략기획본부 ▲경영지원·소비자보호본부 ▲감독서비스지원본부 ▲은행업서비스본부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 ▲보험업서비스본부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기업공시조사본부 ▲회계서비스본부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략기획본부와 경영지원·소비자보호본부 등 지원·관리부서의 경우 수석 부원장이 통할하게 된다.
특히 이들 본부장은 본부운영에 필요한 인사·예산 등의 운영권한을 갖게 돼 예전 부원장·부원장보보다 권한이 세지고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본부중심의 성과관리를 강화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감독·검사부서 통합…지주회사는 감독·검사 일원화= 현재의 감독국과 검사국이 통합된다. 그동안 감독국은 인허가 등의 경영지원 업무를, 검사국은 리스크 검사 및 경영상황 등을 검사해왔다.
그러나 감독·검사부서가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에 접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업무 중복 등이 발생해 감독서비스 제공 창구를 단일화하게 된 것.
이에 따라 감독·검사부서가 ▲은행감독국, 은행검사1·2국→일반은행서비스국, 특수은행서비스국 ▲비은행감독국, 비은행검사1·2국→저축은행서비스국, 상호금융서비스국, 여신전문서비스실 등으로 개편된다.
또한 ▲보험감독국, 보험검사1·2국→생명보험서비스국, 손해보험서비스국 등 ▲증권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증권검사1·2국→금융투자서비스국, 자산운용서비스국 등으로 바뀌게 된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인력 한 명이 규제다라는 말이 있다"며 "감독과 검사의 인력을 축소하고 대신 금융소비자 서비스와 관련된 부서에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독·검사부서 통합이 감독기구에게는 금융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거나 새로운 정책의 시행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회사에는 One-stop 감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우리·신한·하나·한국투자금융지주 등의 금융지주회사그룹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이 하나의 부서에서 이뤄진다.
현재는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검사가 개별부서에서 실시됐지만, 금융지주그룹서비스국에서 금융지주회사그룹 소속사에 대한 감독·검사가 이뤄진다.
□대부업·새마을금고 감독부서 신설, 신탁·종금 감독 한 곳에서= 대부업, 새마을금고, 유사금융업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지원실이 신설된다.
지난달부터 대부업자에 대한 금감원의 직권검사권 도입으로 검사업무가 증가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정부부처의 검사요청이 증가해 중소서민금융전담조직을 팀 단위가 실단위로 확대되는 것.
소비자교육 전담 조직이 현행 1팀 6명에서 2팀 19명으로 크게 확대된다. 또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분쟁조정실이 국단위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된 신탁, 종금, 자금중개사의 감독기능이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로 일원화돼 금융투자서비스국에서는 증권, 선물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증권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탄생하는 자본시장서비스국은 주식·채권시장, 펀드시장, 파생상품시장 감독 및 종금·자금중개사 감독·검사를 하게 된다. 자산운용서비스국은 자산운용, 투자자문, 신탁 감독·검사를 담당한다.
□국제협력·금융통계 강화…은행·보험·금융투자업 리스크, 단일부서= 국제협력실을 국단위로 확대하고 외환감독부문은 별도 실단위로 분리된다.
즉 현재의 국제협력실, 국제감독지원실이 국제감독지원국으로 변경되며, 국제업무국이 외환서비스실로 바뀌게된다.
또한 금융통계를 수집·분석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거시분석국에 금융통계정보기획팀과 분석팀이 생기게 된다. 현행 1팀 7명에서 2팀 14명으로 변경되는 것.
이와 함께 거시분석기능을 전략기획본부 산하에 편제하여 체계적 위험의 증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수립 기능과 연계가 강화된다.
한편 은행·보험·금융투자업의 규제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제도 업무를 단일부서로 편제해 기능적으로 통합한다.
기업구조조정 마무리 등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신용감독국, 신용정보실을 통합해 신용서비스실로 재조정한다. 또 신BIS실, 보험리스크감독팀도 금융리스크제도실로 통합된다.
금감원 조직 명칭도 감독수요자가 알기 쉽게 보험감독국, 보험검사국에서 생명보험서비스국, 손해보험서비스국으로 바뀌게 된다. 또 금감원 대부분의 부서에 '서비스'가 붙는 것도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