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조의뢰 中企특별세액 감면 적용
태양광·풍력 등 설비제조업체에 10% 세액공제
정부,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 29일 공포
오는 7월부터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을 매입한 도·소매업자가 직접 부가가체세를 국가에 납부하면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성공단 소재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15~30%)이 적용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지금 사업자간 거래시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즉시 환급해주도록 규정됐다.
오는 7월부터 무자료 금을 이용한 부가세 탈세를 막기 위해 금지금 매입자가 부가세액을 직접 국고에 납부하는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세액을 즉시 환급키로 규정된 것.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금지금 도매업자가 현재에 비해 부가세 예수금을 수수하지 못함에 따른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입자가 직접 국고에 납부한 부가세액을 당해 매입자의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토록 규정됐다.
지역·업체규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액의 15~30%를 감면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는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한 경우에 한해 제조업으로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대상 지역을 개성공단까지 확대한 것.
또한 태양광·풍력·수력에너지의 생산설비 제조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며, 문화산업 관련 위탁훈련비도 R&D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할 경우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3년 내 양도해야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현행 규정을 해당 농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사업·보상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