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의 '발로 뛰는 친(親)기업 세정활동'이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직접투자자인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로 옮겨졌다. 한 국세청장은 이날 EUCCK 회장단 및 소속 기업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한 국세청장은 이 날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국세행정운영방향을 밝히고 외국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 및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국세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외국기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세행정의 관행과 제도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과세의 명확성 제고,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자발적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세 명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특정 사안의 과세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시행하고 불량과세 축소를 위해 6시그마 기법을 도입, 외국투자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외국기업에 한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기간을 올해 1월30일부터 종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한편 불평관리통합시스템(VOC)을 금년 중에 도입하고 OECD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원가모형을 활용해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발생 분야를 측정해 축소하는 등 납세서비스도 한층 제고할 방침이다.
한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납세서비스 제도 개선에는 납세자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 주기적으로 각종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EUCCK측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성실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공격적 조세회피행위 등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불성실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한 국세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EU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하는 과정에서 세무와 관련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EUCCK 회장단과 기업대표들은 법인세 신고서식을 3월이 아닌 매년 초에 변경,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신고서식을 조기에 개정하고 나아가 신고서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 간소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를 더욱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한 국세청장은 신속한 APA처리를 위해 '처리기간 목표관리제'를 도입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납세자가 자신의 APA진행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