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가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업자의 불공정·불합리한 도시가스 공급약관을 자진해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개선을 요구한 조항은 일방적인 공급중지, 이전 사용자의 권리·의무승계 조항 등 26개 조항이다. 도시가스 개별 사업자는 내달 23일까지 약관조항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공급약관은 사업자가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공급중지를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수요자가 요금을 미납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공급을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을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공급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일부안전점검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과 세입자 사용요금 납부의무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조항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