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24일 국세청이 세금 관련 납세자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고도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단순 질의 회신이 아닌 구속력을 지닌 '사전답변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03년 신한은행은 특정예금 개발시 과세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사전 질의하고 비과세 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2005년 세무조사를 통해 13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경제계는 "국세청의 사전답변내용은 행정부 전체를 구속해야 하며 사법부도 조세관련 소송에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세청 이외의 타 국가기관에서도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답변제도와 같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세무문제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하면 해당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스스로 구속하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국세청이 취하고 있는 질의회신제도와는 전혀 다르다.
전경련은 이날 '사전답변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 3개국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전답변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경련은 "제도이용의 활성화와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 사전답변 신청 시의 수수료는 신청자가 필요 이상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한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질의 중에 제공된 사적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